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19. 선고 2020구합2851 판결
  [학교설립계획승인불승인가처분취소]
   학교설립계획승인불승인가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두45739 판결
  [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(불승인)통보취소][공2020하,2176]
  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·진동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9. 6. 21. 선고 2018누22951 판결
  [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(불승인) 통보 취소][미간행]
  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
  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
  [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(불승인) 통보 취소][미간행]
  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
  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